제천시, 지방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영예

충북 제천시가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기관 포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 규제개혁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은 충청북도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 단위에서는 제천시가 유일하다.

선정기준으로는 최근 2년 간 3가지 역점분야별 추진실적을 심사하였으며,

제천시는 등록규제 정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 규제 입증책임제 추진 등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결과가 표창 수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시는 지난 11월에 전국 최초로 2회 연속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재 인증을 획득한 성과가 있었으며,

금번에는 ‘지방 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으면서 규제혁신 추진 선두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제천시는 올 한해 22개의 등록규제를 정비하면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였으며,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규정 완화’ 및 ‘한시적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등’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10건을 발굴하여 자치법규 개정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규제개혁 발굴보고회 및 입증책임제 추진’ 등 적극적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힘을 썼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우리 시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연속해서 선정되고 금번 우수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까지 수상하게 된 것은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덕분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