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홈 > 커뮤니티 > 자료실
자료실

소득 하위70%까지 양육수당 지급

최고관리자 0 1,810 2012.01.25 10:38
정부, 내년 도입 확정… 하위15%서 대폭 확대

유아(0~2세)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소득 하위 15%에서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또 만 3~4세 어린이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와 보육료조로 월 22만원씩 지원받는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기존 차상위계층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돼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에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다. 전체 지원금액은 올해 1000억원에서 내년에 3279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 양육수당은 매월 만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올해부터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도입됐지만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양육수당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을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 가구 대부분이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 도입한 만 5세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이 실현되는 셈이다. 만 3~4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만 3~4세 무상보육 재원은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24년 Happy Together 사랑의 나눔 김치나눔 양식 최고관리자 04.19 106
2024년 하반기(7월~12월) 대체인력 지원 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03.27 146
2024년 하반기(7월~12월) 대체인력 추가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04.15 59
202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계획 및 양식 최고관리자 01.15 308
(양식) 하반기 대체인력 추가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2023.05.16 370
2023년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급병가제도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2023.04.27 415
협의체 회의실 대관신청서 최고관리자 2023.02.28 429
제천시 관내 저소득 가정 지원사업 "Happy Together" 개인지원 최고관리자 2022.11.18 636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자 안식휴가제>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신청서. 최고관리자 2022.11.03 783
대체인력 설문지(사회복지시설용) 최고관리자 2022.07.20 728
ALL 봄 매뉴얼 및 신청양식 최고관리자 2022.05.02 743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유급병가제 지침 및 유급병가 대체인력 신청서/전력조회회보서 최고관리자 2021.04.05 1887
2021년 통합사회보장회의 대상자 의뢰 서식(대상별실무분과) 최고관리자 2021.03.30 1262
2021년 연합모금사업 개인지원 신청서식(기관 및 읍면동) 최고관리자 2021.03.30 1327
2020년 제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최고관리자 2020.12.15 1373
197 2024년 Happy Together 사랑의 나눔 김치나눔 양식 최고관리자 04.19 106
196 2024년 하반기(7월~12월) 대체인력 추가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04.15 59
195 2024년 하반기(7월~12월) 대체인력 지원 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03.27 146
194 2024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계획 및 양식 최고관리자 01.15 308
193 2023년 활동보고회 참가 신청서 최고관리자 2023.11.13 181
192 지역 내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강화교육 신청서 최고관리자 2023.11.13 141
191 2024년 상반기(1월~6월)대체인력 신청. 최고관리자 2023.10.25 260
190 2023 복지주간행사 결과보고 양식 최고관리자 2023.09.18 227
189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활용품 현물배분 안내 최고관리자 2023.08.14 297
188 2023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소통워크숍 참가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2023.08.07 332
187 2023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소통워크숍 수상자 추천 안내(변경) 최고관리자 2023.07.31 481
186 2023년 복지주간행사 사업신청서 최고관리자 2023.06.30 313
185 제천시 관내 저소득 가정 지원사업 "Happy Together" 시원한 여름나기(선풍기지원) 최고관리자 2023.05.31 518
184 (양식) 하반기 대체인력 추가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2023.05.16 370
183 (양식) 2023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관련 기관별 현황 조사 및 하반기 대체인력 신청 최고관리자 2023.05.02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