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사회복지계, 총선 정책과제 20개항 발표

범사회복지계가 4ㆍ11 총선을 맞아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 20개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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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차흥봉)와 16개 사회복지 직능단체는 12일 범사회복지계의 의견이 담긴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 20개항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5개 정당 대표에게 전달하고, 공약 및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번에 발표한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는 크게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개선 , 공공부조제도 합리화, 사회서비스제도 활성화, 복지인력 전문화 및 처우 개선, 사회복지 전달체계 혁신, 사회복지 법ㆍ제도로 나뉜다.

사회보장체계 개선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가 포함됐고, 공공부조제도 합리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 소득인정제도 등 급여체계 개선이 담겼다.

사회서비스제도 활성화에는 민간사회복지의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공보육 기반 구축 및 양육수당제 확대, 자활사업 활성화를 내걸었다.

복지인력 전문화 및 처우개선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초ㆍ중ㆍ고교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배치, 군사회복지사 배치가 포함됐다.

사회복지전달체계 혁신으로는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복지청 설치, 대통령 소속 국민복지위원회 및 장애인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이용ㆍ거주) 운영 현실화, 시ㆍ군ㆍ구 지역복지관 1개소 이상 설치 의무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예산 확충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개설이 들어있다.

사회복지 법ㆍ제도에서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중앙 환원,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이 제시됐다. 

범사회복지계는 "이번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는 사회복지의 내실과 역량을 키우며 보다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다지는 ‘진정한 복지(Real Welfare)의 실현’에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 복지수요와 욕구에 중심한 정책전략의 구체화, ‘복지-성장의 선순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국가-민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사회복지계는 이번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향후 대통령선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 발표 참여 단체 명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이상 17개 단체).








출처 : 복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