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의 법적근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한 법정 계획임

•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