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길 잘했네" 제천시, 출산축하금 2천만원 지급 조례개정 추진

- 셋째 아 출산 시 출산축하금 500만→2천만 원으로 파격 증액 -
- 전국 최초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면 확대 등 인구증가 사활 -

제천시가 셋째아 출산 시에 파격적으로 출산축하금 2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나섰다.

현재, 제천시는 출생신고 된 출생아의 가구에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은 5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셋째 아 이상 출산 시에는 지원금을 2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2020년 8월 기준 제천시 0세아 인구는 571명으로, 전년도 동월 670명보다 99명이 감소하는 등 최근 6년 간 평균 73명의 아동이 덜 태어나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조례 개정을 통한 출산축하금 증액은 ‘012프로젝트’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후 인구증가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시책 존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0세아 아동 1천명을 2년 이내 달성한다는 이름 하여 '012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친 바 있다.

시는 정부지원시간(연 720시간)을 초과하는 신청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시간 제한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해당사업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국가 지원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가계 돌봄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천시는 지난 11일 ‘012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공무원 출산장려 난상토론회를 통해 “3세 미만 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제공” 시책을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시는 선정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다시 한 번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종합형을 신청하면 돌봄 및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종합형 서비스는 일반형(돌봄만 지원)에 본인부담금 시간당 2,97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이런 가사부담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형에 추가되는 본인부담금 시간당 2,970원을 제한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책이 시행되면 2021년부터 24개월 미만의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일반형의 이용료로 종합형(돌봄+가사서비스)까지 이용 할 수 있게 되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부모의 입장에서 제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항상 고민하고 지원하겠다."라며,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환경을 개선을 통한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으로 지역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산축하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641-3203),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여성가족과(☎641-5393)로 문의하면 된다.